정부, 2035년 온실가스 배출 50% 이상 감축 제안

한국 정부는 2025년 11월 6일, 2018년 수준 대비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 50%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제안했다. 공청회에서 두 가지 옵션을 제시했으며, 이는 파리협정에 따라 유엔에 제출될 예정이다. 최종 목표는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결정된다.

한국 정부는 11월 6일 공청회에서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위한 두 가지 제안을 발표했다. 첫 번째 옵션은 2018년 수준 대비 최소 50%에서 최대 60% 감축을, 두 번째 옵션은 최소 53%에서 최대 60% 감축을 목표로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2018년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7억 4,230만 톤이었으며, 50% 감축 시 2035년에는 3억 7,120만 톤으로 줄여야 한다. 지난해 추정 배출량은 6억 9,160만 톤으로, 목표치보다 훨씬 높다.

NDC는 파리협정에 따라 5년마다 갱신되는 기후 행동 계획으로, 2030년 목표는 2021년 유엔 제출 당시 2018년 대비 40% 감축이었다. 정부는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최종 목표를 확정하고, 그 다음 주 유엔에 제출할 계획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확대와 차세대 전력망 구축을 추진한다. 올해 초 발표된 '에너지 고속도로' 계획은 2040년대까지 인공지능(AI) 수요 증가에 대응해 재생에너지 이용을 확대한다. 민간 기업에 저탄소 제품 제조와 배출 감축 시설 설치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전기·수소차 확대와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도 포함된다.

기후환경부 장관 김성환은 공청회에서 "시민단체는 최소 61%에서 최대 65% 감축을 요구했으나, 산업계는 48% 감축조차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며 "정부는 이러한 상반된 의견 사이에서 균형을 찾았다"고 말했다. 이는 9월 유엔 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 있는 감축 목표' 약속과 일치한다. 김 장관은 "글로벌 감축 노력에 기여하면서 미래 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목표를 설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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