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들, 부패 사건 항소 포기 결정으로 법무부 장관 사퇴 요구

주요 야당 국민의힘(PPP) 의원들이 검찰의 고위 개발 부패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하며 법무부 장관 정성호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관련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와 연계되어 있다. 국민의힘은 법무부가 검찰에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하며, 장관의 책임을 촉구했다.

2025년 11월 18일, 서울 남쪽 과천에 위치한 법무부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국민의힘 대표 장동혁은 법무부 장관 정성호와 차관 이진수를 '한국 역사상 최악의 법무부 장관과 차관'이라고 비난했다. 장 대표는 "그들이 부끄러움이 있다면 즉시 사퇴해야 한다"고 말하며, 의회 조사와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이 사건은 2015년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임 시절 대장동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된 부패 의혹이다. 알려지지 않은 소규모 자산관리 회사들, 특히 화천대유를 포함해 일부 업체가 천문학적인 투자 수익을 얻었다는 혐의가 제기됐다. 검찰은 최근 법원의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해 논란이 일었다.

국민의힘은 법무부가 검찰에 항소를 포기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성호 장관은 검찰 결정에 대한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 결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부패 사건과 직접 연결되어 정치적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은 한국 사법 시스템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야당은 추가 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히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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