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야당 국민의힘(PPP) 의원들이 11일 서울에서 검찰의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 결정이 정부 개입 때문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의원들은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의 시장 재임 시절 성남 대장동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된 부패 의혹이다.
11일 오전, 약 40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검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강력히 비판했다. 이 결정은 지난 금요일 마감 기한을 놓친 데 따른 것으로, 야당과 비판자들은 정부의 개입을 의심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송언석 의원은 집회에서 노만석 대검 차장검사(대행)를 비난하며, "70년 검찰의 자부심을 하찮은 범죄자들에게 팔아넘겼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실과 법무부에 아첨하려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사건에 대한 국회 조사와 특검 도입을 요구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오후에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로 이동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추가 집회를 계획했다. 정 장관은 전날 기자들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결정에 관여한 바 없다고 부인했으나, 대검에 "다양한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하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장동 사건은 2015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재임 중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대장동 프로젝트에서 화천대유 등 소수 민간 자산운용사가 막대한 투자 이익을 얻은 혐의를 다룬다. 이 대통령의 재판은 6월 대선 승리 후 무기한 연기됐다. 별도의 재판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무 유동규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는 10월 31일 직무상 배임 등 혐의로 각각 8년형을 선고받았다. 다른 세 명의 피고인은 4~6년형을 받았다.
항소 포기로 인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내릴 수 없게 됐다. 이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