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크리스토퍼 랜도 부국무장관은 14일(현지시간) 한미가 발표한 공동 사실시트를 통해 양국 동맹이 '새 장'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이 문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8월 워싱턴과 10월 경주 정상회담 결과를 요약하며, 무역·안보 협정의 성과를 담고 있다. 특히 미국은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재처리 권한을 승인했다.
한미 양국은 14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공동 사실시트를 발표하며 무역과 안보 협정의 세부 사항을 공개했다. 이 문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두 차례 정상회담 결과를 반영하며, 한국의 3,500억 달러 투자 약속과 맞바꾼 관세 인하, 핵 에너지 협력 확대를 핵심으로 한다.
랜드 부국무장관은 애틀랜틱 카운슬과 한국사회가 공동 주최한 포럼에서 '어제 우리 두 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10월 말 한국 국빈 방문에 대한 역사적인 공동 사실시트를 발표하며 한미 동맹의 새 장을 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실시트를 자세히 읽어보라'며, 우선순위로 산업 재건, 환율 안정, 상업 관계 강화, 상호 무역 촉진, 동맹 현대화, 해양·핵 파트너십을 꼽았다.
무역 부문에서 미국은 한국 자동차·부품, 목재에 대한 섹션 232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한국은 2,000억 달러 전략 투자와 1,500억 달러 조선 협력을 약속하며, 연간 투자 한도를 200억 달러로 제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김정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전자 서명한 MOU를 통해 프로젝트 선정을 2029년 1월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안보 측면에서 미국은 한국의 핵추진 공격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123 협정에 따라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지지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앤드류 여 교수는 '동맹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안도감을 표했으나, 엘렌 김 KEI 국장은 '미 의회와 미래 행정부의 지지가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확인했으나 구체적 병력 수는 명시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시행 세부 사항과 재정·지정학적 도전이 남아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국방비는 GDP 3.5%로 확대되며, 2030년까지 250억 달러 무기 구매와 330억 달러 미군 지원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