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 간 관세 협상이 진전 없이 끝나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상품에 25% 상호 관세를 재도입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국회에서 미국 투자 특별법 처리 지연을 이유로 들었으며, 한국 측은 의회 절차를 설명했으나 오해가 해소되지 않았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법안이 2월 말 또는 3월 초 처리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 간 관세 협상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회의 미국 투자 특별법 처리 지연을 들어 한국 상품에 25% 관세를 재도입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은 워싱턴을 방문해 미국 상무장관 하워드 러트닉과 두 차례 논의를 했으나 결론 없이 귀국했다. 김 장관의 귀국 후 발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이 의도적으로 법안을 지연시킨다고 믿고 있다.
서울은 국회 절차의 현실을 설명하며 오해를 풀려 했으나, 미국이 공식 가제트에 통지를 준비 중이라는 징후가 포착됐다. 최악의 경우 25% 관세가 부활할 위험이 있다. 이는 작년 양국이 도달한 15% 관세와 3,500억 달러 미국 투자 약속의 일부다. 연간 200억 달러 투자가 목표지만,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연휴 기자회견에서 법안을 2월 말 또는 3월 초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의 관세 위협이 법안 통과까지 지속될 수 있다는 추측을 불러일으켰다. 여야는 당리당략을 넘어 국가 이익을 우선해 신속히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정부는 미국의 반복적인 관세 위협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작년 무역·안보 사실 시트의 후속 조치를 추적해야 한다. 이는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협력,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허용, 우라늄 농축 허가를 포함한다. 외교부 조현 장관은 2월 미국 협상팀 방한 가능성을 언급했다. 양국 관계는 올해 들어 무역과 안보 문제로 위태로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