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두테르테 임시 석방 항소 기각

국제형사재판소(ICC) 항소심 재판부가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의 임시 석방 요청을 기각해 그가 헤이그에서 계속 구금되도록 했다. 이 판결은 2025년 11월 28일 그의 행정부의 마약 전쟁에 대한 조사 중에 내려졌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은 2025년 11월 28일 항소심 재판부가 그의 임시 석방 항소를 기각한 후 헤이그의 국제형사재판소(ICC) 교도소에 계속 구금될 것이다. 5인 재판부를 이끄는 페루 법학자 Luz del Carmen Ibáñez Carranza 판사가 청문회에서 이 결정을 발표했다.

이는 두테르테에게 또 다른 차질이다. 그는 이전에 2023년 6월 Carranza의 불리한 판결을 받았으며, 당시 재판부는 그의 대통령 재임 기간 마약 전쟁 중 법외 사법 살인과 관련된 반인도적 범죄 혐의에 대한 ICC 조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이 결정은 필리핀에서 감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케손시티 디리만의 필리핀대학 법대에서 두테르테 시대 살인 피해자 친척 한 명이 청문회 생중계 중 울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피해자 가족들은 절차의 속도에 좌절감을 표현하며 일부는 본안 재판이 언제 시작될지 의문을 제기했다.

두테르테의 구금은 2016~2022년 필리핀 마약 퇴치 캠페인 중 수천 명의 사망과 관련된 조사와 연계된 ICC 체포영장에 따른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은 두테르테 석방이 사건의 무결성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검찰 측 주장을 지지한다.

재판의 정확한 시작 시기는 불분명하지만, 이 결정은 국제 사법 문제에서 책임을 추궁하려는 ICC의 의지를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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