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후 발표된 공동 사실시트가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절차를 지지하며 핵협력의 새로운 국면을 열었다. 한국은 미국에 3500억 달러 규모의 전략 투자를 약속하고, 자동차 관세 인하를 얻어냈다. 그러나 산업 공백화와 자본 유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11월 14일 발표된 한미 공동 사실시트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안보·경제·기술 파트너십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미국은 한국의 평화적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절차를 지지하며,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과 미국 법적 요건에 부합"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한국이 세계 5대 원자력 생산국임에도 핵물질 취급에 제약이 컸던 상황을 완화하는 첫 제도적 단계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도 승인됐다. 워싱턴은 서울의 핵추진 공격 잠수함 추구와 추진용 원자로 연료 확보를 허용했다. 한국의 저장 시설이 2030년까지 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재처리는 장기 에너지 안보를 위한 필수 조치다. 그러나 이는 양국 민간 원자력 협정 개정과 미국 의회 승인을 필요로 하며, 비확산 우려로 복잡한 협상이 예상된다.
경제적으로 한국은 미국에 35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다. 이 중 1500억 달러는 조선 협력, 2000억 달러는 현금 분할 지급, 250억 달러는 미군 장비 구매, 330억 달러는 주한미군 지원이다. 자동차 및 부품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됐고, 반도체 관세도 경쟁국과 동등하게 적용된다. 국방비는 GDP의 3.5%로 확대된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일요일 7대 재벌 총수들과 만나 산업 공백화 방지를 논의했다. 2023년 한국이 미국 최대 투자국이 된 가운데, 215억 달러 신규 시설 투자 외에 '미국 조선 부흥(MASGA)' 계획이 포함된 3500억 달러 패키지가 국내 제조 기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한국은 규제·금융 등 6개 분야 구조 개혁으로 투자 환경을 강화해야 한다. 중국은 핵 잠수함 도입을 지역 비확산에 불안정하다며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