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군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단기 계엄령 선포에 연루된 고위 육군 간부에 대해 최근 징계 조치를 취했다. 국방부는 수요일 이 사실을 발표했다. 해당 간부는 육군 법무실장으로,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 투표 직후 서울로 출발한 버스에 탑승한 34명 중 한 명이었다.
국방부는 수요일, 육군 법무실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실패한 계엄령 시도에 연루된 혐의로 제2하위 수준의 징계 조치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국방부의 감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해당 간부는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 투표 직후 충남 계룡의 육군 본부에서 서울로 출발한 버스에 탑승한 34명 중 한 명이었다. 버스는 출발 약 30분 만에 되돌아왔다. 계룡은 서울 남쪽 약 145km 떨어진 곳이다.
지난 8월, 국방부 검사국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령 시도에 동원된 군 부대의 역할을 확인하기 위한 내부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 결과는 곧 발표될 예정이다.
또한 국방부는 최근 국방부 장관이 이끄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군 및 부처 관리들의 계엄령 연루를 조사하고 있다. 이는 군의 계엄령 관련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조치로, 추가 징계가 예상된다.
이 사건은 지난해 말 윤 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계엄령 선포와 그 실패로 촉발된 정치적·군사적 논란의 연장선상에 있다. 국방부는 군의 중립성과 법 준수를 강조하며 투명한 조사를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