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주당 주도의 사법개혁 3법 중 법률왜곡죄가 3월12일 시행된 직후 대법원장과 현직 판사에 대한 고발이 잇따랐다. 나머지 두 법안은 3월20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비판론자들은 사법 시스템 마비를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