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제도

일본 내각이 재심 제도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검찰의 즉시항고권이 재심을 청구한 이들의 재판 절차를 수십 년씩 지연시킨다는 오랜 비판을 수용한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