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편성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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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7일 첫 구두 변론 이후, 대법원은 4월 8일 법무부 장관실(OSG)에 2024-2026년 예산안 내 미편성 예산 지출의 오용 우려와 관련하여 상세 기록 제출을 요구했다. 제출 기한은 4월 14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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