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LDP)이 일본유신회(JIP)가 제안한 일장기 모독죄 신설 법안을 두고 내홍을 겪고 있다. 자민당 일각에서는 이번 국회 회기 내 법안 통과를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의원들은 표현의 자유 침해를 우려하고 있다.
일본유신회는 일장기(히노마루) 모독을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집권 자민당은 이 문제로 인해 의견이 나뉘어 있다. 일부 자민당 의원들은 현재 열리고 있는 국회 회기 중에 해당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 측에서는 이번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법무부와 관련된 논의가 제기된 가운데, 국회 심의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Japan's ruling Liberal Democratic Party is proposing to consider a foreign agent registration system similar to those in the United States and Britain. This will be included in recommendations from the party's intelligence strategy headquarters, to be submitted to Prime Minister Sanae Takaichi, who aims to strengthen the country's intelligence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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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당 주도의 여당은 하원 예산위원회 심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3월 말까지 2026 회계연도 예산 통과에 대한 의지를 고수하고 있다. 중도개혁연합 등을 포함한 야당들은 신속 통과에 반대하며 충분한 논의를 요구하고 있으며, 정기 예산이 4월 이후로 지연될 경우를 대비한 임시 예산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