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한국이 미국의 지원을 받아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권한을 확대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중요한 진전으로, 10월 29일 아펙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합의된 공동 사실 확인서의 결과다. 양국은 무역과 안보 협정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TV 브리핑에서 한국과 미국이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과 미국은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한국의 오랜 목표이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전략적 자산"이라고 말했다. 이 합의는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민간 우라늄 농축을 위한 미국의 지원을 포함하며, 평화적 용도로 한정된다.
공동 사실 확인서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의 핵추진 공격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연료 조달 경로를 포함한 관련 요구사항 협력을 약속했다. 한국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고 승인했으나,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 조선소 건조 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 양국은 미국 상선 및 해군 함정의 한국 건조를 위한 제도적 변화를 모색하기로 했다.
안보 측면에서 한국은 미군 주한미군(USFK)에 330억 달러 규모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하고, 2030년까지 미국 군사 장비 구매에 250억 달러를 지출하기로 약속했다. 미국은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OPCON) 회수를 지지한다. 무역 협정으로는 한국의 3,500억 달러 투자 대가로 미국이 한국 상품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된다.
이 사실 확인서는 10월 29일 한국에서 열린 아펙 정상회담을 포함한 두 차례 정상회담의 결과로, 14일 백악관에서 발표됐다. 이전 지연은 미국 정부 기관 간 안보 조율 때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