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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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n PM Kim Min-seok proposes US special envoy to North Korea during meeting with VP JD V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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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밴스 회담서 美 北 특사 파견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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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가 23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회담을 갖고, 워싱턴과 평양 간 관계 개선을 위해 미국의 北 특사 파견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회담에서 쿠팡의 대규모 고객 데이터 유출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사도 논의됐으며, 양측은 이를 둘러싼 오해가 없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이는 김 총리의 총리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이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정관이 미국 상무장관 하워드 러트닉과의 관세 협의를 2일 연속으로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이번 회담에서 양측의 입장 이해가 깊어졌으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김 장관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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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산업부는 네트워크법 개정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과의 소통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지난주 미국 국무부는 허위 정보 대응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무역 갈등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를 막기 위해 비관세 무역 장벽 문제에 대한 대미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한국이 미국의 지원을 받아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권한을 확대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중요한 진전으로, 10월 29일 아펙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합의된 공동 사실 확인서의 결과다. 양국은 무역과 안보 협정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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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외교장관이 캐나다에서 열린 G7 외교장관 회의 측면에서 미국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와 짧은 회동을 가졌다. 이 회동은 최근 정상회담 결과를 요약한 무역·안보 공동 사실 시트 발표가 지연된 가운데 이뤄졌다. 양측은 양자 관계와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한 견해를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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