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한국에 특정 미 무기 구매에 대한 개발비 면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통보했다. 이는 서울이 2030년까지 250억 달러 규모의 미 군사 장비 구매를 약속한 상황에서 재정 부담을 증가시킬 전망이다. 여러 소식통에 따르면 이 결정은 8월에 전달됐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8월 서울 정부에 '비상각' 비용(NCs)에 대한 면제를 종료하겠다고 통보했다. NCs는 특정 방위 장비의 연구, 개발 또는 생산과 관련된 일회성 비용을 의미한다. 여러 소식통에 따르면, 이는 미국의 무기 수출 통제법에 따라 외국 군사 판매(FMS) 프로그램을 통해 판매되는 무기에 대한 비용 회수를 요구하는 조치다.
미국 정부는 납세자 돈으로 무기 개발 및 생산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법은 펜타곤이 이러한 NCs를 회수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법은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이스라엘 같은 동맹국과의 장비 표준화나 판매 손실 방지를 위한 미국 이익 증진 등의 경우에 비용 면제를 허용한다.
과거 FMS 사례에서 한국은 NC 면제를 받았으나, 이번 폐지로 미 무기 수입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은 2030년까지 250억 달러를 미 군사 장비 구매에 지출하기로 약속한 상태다. 소식통들은 일본, 호주 등 다른 국가들도 이 면제 폐지에 대해 통보받았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통신의 확인 요청에 펜타곤은 NC 면제 중단에 대해 논평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 정책을 시행하며, 납세자 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정하고 상호적인 무역 의제를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