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람 팅궉 홍콩 법무장관은 국가보안 인증에 관한 새로운 하위 법령이 홍콩 법원의 항소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폴 람 팅궉 장관은 국가 안보 수호를 법률 시스템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하위 법령들이 더 큰 명확성과 확실성을 제공한다고 언급했다.
람 장관은 항소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며, 항소는 재심이 아니라고 말했다. 법원은 새로운 증거를 심리하지 않으며, 단지 원래 판결에서 판사가 오류를 범했는지 여부만을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콩은 이달 초 새로운 하위 법령을 통과시켰다. 이 법령은 소송의 어느 단계에서든 행정장관에게 인증 권한을 부여하는 메커니즘을 수립한다. 이러한 분류는 2020년 국가보안법이 발효되기 전에 발생한 행위를 포함하여 피고인이 직면한 혐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홍콩 정부가 행정장관이 특정 사건을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제안했다. 이번 변경은 새로운 권한이나 범죄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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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각이 재심 제도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검찰의 즉시항고권이 재심을 청구한 이들의 재판 절차를 수십 년씩 지연시킨다는 오랜 비판을 수용한 결과다.
Chile's Public Defender (DPP) filed an amparo writ on Tuesday before the Valdivia Court of Appeals to challenge the Security Ministry's standing to invoke the State Security Law (LSE) in the complaint against attackers of Minister Ximena Lincolao. The DPP represents two of the three defendants and cites the law's legislative history. It argues that only the Interior Ministry holds that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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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e's Ministry of Public Security has expanded its complaint against three UACh students charged in the April attack on Science Minister Ximena Lincolao, invoking the State Security Law—a move declared admissible by a judge amid debates over the ministry's author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