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수입 철강·알루미늄·구리 제품에 대해 미국 고객이 지불한 '전체 가치'를 기준으로 50% 관세를 부과한다고 4월 2일 발표했다. 파생 금속 제품 관세도 단순화하며, 미국 생산이 아닌 특허 의약품에 100% 관세를 도입한다. 한국 등 일부 국가는 예외 적용된다.
미국 워싱턴=연합뉴스·한국일보 송상호 특파원 = 트럼프 행정부는 4월 2일(현지시간) 철강, 알루미늄, 구리 수입품에 대해 '인위적으로 낮은' 외국 가격이 아닌 미국 고객이 지불한 '전체 가치'를 기준으로 50%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 조치가 수입품이 초래하는 국가 안보 위협에 "더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생 금속 제품 관세는 단순화된다. 금속 함량이 무게 기준 15% 미만인 제품에는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초과 시 25% 관세를 적용한다. 한 고위 미국 당국자는 온라인 브리핑에서 "복잡한 계산 대신, 세탁기처럼 금속 함량이 많은 제품에 간단히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의 세탁기, 냉장고 수출 기업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로 미국 생산이 아닌 특허 의약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는 문서에 서명했다. 한국, 일본, 스위스, 유럽연합은 양자 무역 협정으로 예외다. 미국 공장 건설 약속 시 관세는 20%로 줄고, MFN 협정과 결합 시 0%가 된다. 대형 기업은 120일, 소형은 180일 내 리쇼어링 계획 발표 기회를 준다.
당국자는 금속 파생 관세가 미국 소비자 가격에 미칠 영향에 대해 "선반 가격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관세들은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