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1977년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이용한 광범위한 관세 부과를 무효로 판결했다. 이는 그의 무역 정책에 큰 타격을 주었으며, 한국 등과의 무역 협정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트럼프는 즉시 새로운 10% 글로벌 관세를 도입했다.
미국 대법원은 2026년 2월 20일(현지시간) 6대 3의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의 IEEPA를 통한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선언했다. 대법원장 존 로버츠는 "IEEPA는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결문에서 밝혔다. 이 법은 국가 비상사태 시 상거래 규제를 허용하지만, 관세나 세금에 대한 명시적 언급이 없다는 이유다.
트럼프는 2025년 4월 2일 '해방의 날(Liberation Day)'로 명명한 날, 무역 적자 문제를 국가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며 상호 관세를 발표했다. 한국 제품에 대한 관세는 양자 협정으로 25%에서 15%로 낮아졌으며, 서울은 미국에 3,500억 달러 투자 등을 약속했다.
판결은 섹션 232 관세 등 다른 조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1,750억 달러 이상의 관세 환불 가능성을 불러일으켰다. 펜 와튼 예산 모델 경제학자들은 환불 규모를 1,750억 달러로 추정했다. 기업들은 환불 소송을 제기 중이며, 1,800건 이상의 소송이 제기됐다.
한국 정부는 청와대가 판결을 검토하며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 대응을 모색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은 "한미 관세 협정으로 확보한 수출 조건이 대부분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판결 직후 1974년 무역법 섹션 122를 인용해 150일간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다. 이는 기존 관세 위에 추가되며, 특정 품목은 면제된다.
이 판결은 트럼프의 무역 정책에 불확실성을 더하며,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 내 물가 문제를 부각시켰다. 한국 기업들은 투자 전략을 유지할 전망이지만, 추가 관세 조치에 대비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