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계획 설명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과의 회동에서 자신의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OPCON) 환수가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담은 서울과 워싱턴의 연례 안보 회의에서 동맹 현대화 방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핵잠수함 건조 지원 결정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서울에서 4일(현지시간) 열린 회동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임기 내 조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대한민국과 미국 간 동맹을 더욱 심화하고 발전시킬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5년 임기는 2030년에 끝난다. 이 대통령은 "한국군의 역량이 크게 강화되고 대한민국이 한반도 방어에서 주도권을 잡으면,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방위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한국군의 독자적 방위 역량 강화 노력의 일환이다. 1950-53년 한국전쟁 중 한국은 미군에 작전통제권을 넘겼으며, 1994년 평시 통제권을 회수했으나 전시 통제권은 여전히 미국이 보유하고 있다. 양국은 조건 기반 전환을 추진 중이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잠수함 건조 지원 결정에 감사를 표하며, 이는 "한국군 역량과 한미 동맹 발전을 크게 업그레이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결정은 지난 수요일 경주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핵연료 확보를 요청한 후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날 소셜미디어에서 한화오션 운영의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첨단 무기 도입, 핵잠수함 추구를 환영하며, 국무부와 에너지부와의 협력을 통해 트럼프의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동맹국이 강해지길 원한다. 한국은 모범적 동맹"이라고 말했다. 또한 조선 산업 협력 확대, 특히 해군 함정 공동 생산이 양국 방위 역량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헤그세스 장관은 연례 안보협의회의(SCM)를 가졌으며, 동맹 현대화 실질적 조치를 논의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전날 DMZ 내 판문점 방문을 언급하며 동맹의 '핵심'을 강조했다. 공동 성명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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