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2018년 수준 대비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53-61% 줄이는 목표를 승인했다. 이는 정부의 초기 제안인 50-60%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이 목표는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 후 브라질 벨렘에서 열리는 COP30에서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11월 10일 서울에서 열린 회의에서 대통령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승인했다. 이는 파리협정에 따라 5년마다 업데이트되는 국가별 감축 노력으로, 2021년 제출된 2030년 목표(2018년 대비 40% 감축)보다 강화된 수준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문가, 시민단체, 국회 의견을 수렴해 목표를 설정했다고 밝히며, "정부의 탄소중립 전환을 가속화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금 지원, 기술 개발, 규제 개선을 포괄한 종합 지원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탄소 배출권 거래제(ETS)를 강화해 시장 기반 접근을 촉진하고, 적극 감축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ETS는 2015년 도입됐으나, 탄소 크레딧 잉여로 가격이 낮아 비판을 받아왔다. 기후환경부 김성환 장관에 따르면, 2026-2030년 주요 기업 배출 상한은 25억 3천만 톤으로, 2021-2025년 대비 16.8% 줄어든다. 대상은 연평균 12만 5천 톤 이상 배출 기업과 2만 5천 톤 이상 시설이다.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등 에너지 집약 산업은 경쟁력 약화 우려를 제기했으며, 환경단체는 목표가 기후 변화 대응에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와 차세대 전력망 구축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