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월 11일 34개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을 즉시 명령했다. 이는 웹툰과 웹소설의 온라인 불법 복제를 막기 위한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된 첫 조치다.
채 장관은 뉴또키를 포함한 주요 불법 플랫폼에 대한 조치를 내렸다.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KT, 삼성SDS 등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내부 절차를 거쳐 해당 사이트 접속을 차단할 예정이다.
한국저작권보호원 산하 위원회는 앞으로 5일간 34개 사이트에 대한 정식 차단 여부를 결정하며, 장관이 최종 확인한다. 이 조치는 개정 저작권법에 따라 장관이 불법 온라인 콘텐츠를 즉시 제한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한국의 급성장하는 문화 수출품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있으며,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이 대체 사이트를 만들지 여부를 감시할 계획이다. 채 장관은 성명에서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이 불법으로 얻은 이익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신속한 대응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