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기 사령부 전 사령관, 계엄령 연루로 직위해제

무인기작전사령부 전 사령관이 2024년 말 실패한 계엄령 선포에 연루된 혐의로 목요일 직위에서 해제됐다. 국방부는 전 대통령 윤석열과 전 국방장관 김용현의 지시를 따라 2024년 10월 북한으로 무인기를 파견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소장을 강력한 징계 조치로 처벌했다.

2026년 2월 12일, 국방부는 무인기작전사령부 전 사령관 김용대 소장을 직위해제했다. 이는 2024년 말 실패한 계엄령 선포 사건에 대한 징계 조치로,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 소장은 전 대통령 윤석열과 전 국방장관 김용현의 지시를 받아 2024년 10월 북한으로 무인기를 파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작전은 관련 보고 절차를 따르지 않고 진행됐다고 한다.

특별검사팀은 이 무인기 파견이 북한의 보복을 유발해 계엄령 선포의 구실로 삼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결론지었다. 계엄령 시도는 두 달 후인 2024년 말에 이뤄졌다. 국방부는 김 소장에 대한 처벌 수위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구속되지 않고 기소된 장성급 장교에 대해 '강력한' 징계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2025년 11월 특별검사팀에 의해 공무집행방해와 허위 공문서 작성 교사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팀은 무인기 파견 혐의로 윤 전 대통령도 기소했다. 이 사건은 한국의 국방 및 정치적 안보 문제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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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북한 드론 침투 사건으로 30년 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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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6월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북한으로의 드론 침투를 지시한 혐의로 30년 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작전이 2024년 12월 계엄 선포의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2024년 계엄령 시도와 관련해 징계받은 37명 장성급 장교 중 7명이 국방부에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문상호 전 국방정보사령관과 김용대 전 무인기작전사령관 등을 포함한다. 국방부가 민주당 추미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나머지 29명은 항고했으나 소송은 아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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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팀이 2024년 평양 상공 군사 드론 파견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30년형을 구형했다. 조은숙 특검팀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도 동일 혐의로 25년형을 요구했다. 이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모의 계기 마련을 위한 것으로 지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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