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6월 22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반란 가담 혐의로 25년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는 특검팀이 구형한 20년을 초과하는 형량이다.
법원은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 후 고위 관료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과 교정시설 수용 능력 점검, 여행 금지 담당자 출근 지시 등을 한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리고 반란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즉시 구속됐으며, 변호인은 사실과 법리에 맞지 않는 판결이라며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항소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월 반란 주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 중이며, 한덕수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비슷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반부패법 위반 혐의는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