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디어통신위원회(KMCC) 후보자로 지명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호주와 유사한 연령 제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온라인 유해 콘텐츠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KMCC는 현재 16세 미만 금지를 추진 중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12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종철 후보는 호주의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 정책을 언급하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청소년 보호가 제 핵심 책무 중 하나이며, 강한 의지로 이 과제를 추진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인스타그램, X, 틱톡 등 플랫폼에서 사이버불링, 온라인 사기, 유해 콘텐츠 노출 문제를 이유로 한 호주의 조치와 유사하다.
그러나 KMCC는 후속 보도자료를 통해 김 후보의 발언이 16세 미만 금지를 즉시 추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명확히 했다. 대신 부모나 법정 대리인의 동의 강화 등 다양한 정책 대안을 탐색할 계획이다. 김 후보는 또한 미디어 분야의 AI 기술 위험, 예를 들어 해킹과 사이버테러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분쟁 해결 시스템을 강화하고 규제 기관의 사용자 보호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방송 및 미디어 산업에서 AI 도입을 촉진해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최근 쿠팡의 데이터 유출 사건을 계기로 플랫폼 탈퇴 절차의 복잡성을 지적하며 "가입과 탈퇴 과정이 동등한 수준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들은 청소년 온라인 안전과 AI 규제의 균형을 추구하는 한국의 미디어 정책 방향을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