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는 18일 통일부 백서를 통해 북한과의 관계를 압박 대신 평화로운 '두 국가' 공존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임 윤석열 정부의 정책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백서는 서울이 북한의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적대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에서 평화로운 공존과 상호 성장을 추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의 '두 적대 국가' 정책에 대응해 평화 지향적인 양국 관계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통일부는 "남과 북이 사실상 두 국가로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해 통일을 목표로 하면서도 평화로운 공존 관계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 중단과 접경 지역 확성기 방송 중지를 통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쌓는 조치를 언급했다. 또한 2018년 체결된 9·19 군사 합의를 복원하고 평화 공존을 위한 양자 협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남북 간 인적 교류는 5년째 없으며 경제 교류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북한은 헌법에서 통일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등 양국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