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과 백악관이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차별로 규정하며 외교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따른 법적 조치로 시작된 사안이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 공화당 의원들은 지난주 보고서를 통해 한국 당국이 미국 소유 기업인 쿠팡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백악관도 이를 뒷받침하며 공정한 기준에 따라 쿠팡이 차별받았다고 밝혔다.
쿠팡은 3,300만 명 이상의 사용자에게 영향을 준 데이터 유출로 6,24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한국 정부는 이 조치가 국적과 무관한 법 집행이라고 강조했다.
쿠팡은 미국에서 로비 활동을 강화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쿠팡 주식을 거래한 사실도 드러났다. 한국 측은 국가정보원 개입 의혹을 부인했다.
양국은 동맹 관계 유지를 강조하면서도 디지털 규제 주권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