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2일 섹션 301 조사의 결과가 수주 내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한국, 중국, 일본 등 70여 개국이 포함된다.
그리어 대표는 CNBC 인터뷰에서 “다음 몇 주 동안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며 “불공정 무역 관행이 발견되면 관세 등 조치를 제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사는 1974년 무역법 섹션 301에 따라 구조적 과잉 생산과 강제 노동 관련 불공정 관행을 조사 중이다.
그리어 대표는 IMF의 Finance and Development 6월호 기고문에서 한국의 철강 산업을 “제철 강국”으로 언급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옹호했다. 그는 “한국이 에너지와 철광석이 부족한데도 철강 강국이 된 것은 정부 개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2월 대법원이 국가별 상호 관세를 무효화한 뒤 이를 대체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그리어 대표는 결과를 미리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으나, 전 세계에 “지속적인 불공정 무역 관행”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