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탈모 치료제에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려는 계획이 환자 단체와 의료 전문가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7월 4일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토론회는 '모두를 위한 포럼'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말 탈모를 '생존의 문제'로 규정하며 보험 적용 검토를 지시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처음에 반대했으나 이후 검토로 방향을 전환했다.
비판 측은 이 같은 조치가 중증 질환 환자 지원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중증질환환자연합회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의료 전문가들은 보험 재정에 연간 최소 1000억 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한다. NHIS 적립금은 지난해 30.2조 원을 기록했으나 2033년 고갈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