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달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가 이달 말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편안은 보유세와 거래세 균형을 맞추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구 장관은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원칙 아래 실제 거주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장기 보유 혜택을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경우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 발표 전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구 장관은 "두 세제를 균형 있게 조정하는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구 장관은 최근 발표된 대형 프로젝트와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 추정 작업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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