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장, 조기 사교육이 아동권리 침해라고 경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창호가 한국의 과도한 조기 사교육 열풍이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웰빙을 해치고 있으며, 이는 심각한 아동권리 문제라고 월요일 경고했다. 그는 어린이날을 앞두고 성명을 통해 경쟁 중심의 교육이 아동의 놀이와 휴식 시간을 빼앗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니세프 자료를 인용해 한국 아동의 학업 성취도는 높으나 정신건강과 신체건강은 낮은 순위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2026년 5월 4일 어린이날 전날 성명을 통해 "4세와 7세 입시" 현상을 심각한 아동권리 침해로 규탄했다. 그는 "경쟁 속도가 아닌 존중의 시간 깊이로 자라야 한다"며 경쟁 중심 교육이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한다고 강조했다.

유니세프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 아동은 OECD·EU 36개국 중 학업성취도 4위이나 신체건강 28위, 정신건강 34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경쟁에서는 앞서지만 삶의 안정과 안전에서는 충분히 보호받지 못한다"고 안 위원장은 말했다.

또한 청소년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 연하 논의에 대해 처벌 강화만으로는 근본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하며, 예방과 재활 중심의 조기 개입과 사회적 지지를 강조했다. 아동학대 문제와 학부모-교사 갈등도 언급하며 "교사의 권리가 존중될 때 아동권리도 보호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달 3세 미만의 암기식 학습 금지 등 과도한 유아교육 억제 대책을 발표했다.

관련 기사

UN human rights chief Volker Turk at a press conference in Seoul, with background showing stranded ships in the Strait of Hormuz and references to North Korea.
AI에 의해 생성된 이미지

U.N. rights chief voices concern over Hormuz sailors, urges engagement on N. Korean rights

AI에 의해 보고됨 AI에 의해 생성된 이미지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Volker Turk has expressed deep concern over the estimated 20,000 sailors stranded in the Strait of Hormuz amid the U.S.-Iran conflict while calling for continued engagement on North Korea's human rights situation during his visit to Seoul.

Candidates in the June 3 education superintendent elections are competing with promises of cash and financial support for students and parents.

AI에 의해 보고됨

Lee Joo-young, a research professor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Human Rights Center, has been reelected to the 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for another four-year term starting in 2027, the foreign ministry announced Thursday. The CESCR, made up of 18 human rights experts, monitors countries'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President Lee Jae Myung warned on April 30 that excessive labor union demands could harm unions and other workers, urging responsibility. The remarks came amid threats of an 18-day strike by a major Samsung Electronics union starting May 21. He stressed coexistence amid AI-driven changes.

AI에 의해 보고됨

Carmen Domínguez Hidalgo was elected Tuesday in New York with 112 votes as a member of the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for the 2027-2031 term.

이 웹사이트는 쿠키를 사용합니다

사이트를 개선하기 위해 분석을 위한 쿠키를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읽으세요.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