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뒤로

새로 만들기

아침 브리핑

글로벌

주간 요약

글로벌 05월 11일

특별검사팀이 전 정부 계엄 준비 정황 조사에 착수했다

특별검사팀은 5월 4일 국방정보본부가 2024년 상반기부터 계엄 준비를 한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여당은 전 정권 검찰의 증거 조작 의혹을 조사하는 특별검사 법안을 추진했으나 야당은 이를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열된 주택 시장을 억제하고 국가가 부모의 노후를 책임지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재판을 맡은 신종오 판사가 서울 법원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경찰은 자살 가능성을 포함해 조사 중이다. 이 대통령은 2024년 피습에서 살아난 데 대해 국민 지지에 감사하며 국가에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부모의 날 행사에서 국가가 부모 세대를 돌보는 정책을 강조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전 정권 관련 수사와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동시에 보여준다. 판사 사망 사건은 김건희 여사 재판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대통령의 주택 시장 발언은 부동산 가격 하락 전망과 연계됐다. 전반적으로 한국 정치의 법적·정책적 변화가 두드러진다. 각 사안은 별개이나 새 행정부의 안정화 노력과 과거 청산이 공통된 배경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월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

미국 비밀경호국 장갑차량이 베이징에 배치되며 트럼프 대통령의 5월 14일 도착을 위한 경호 준비가 시작됐다. 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 커트 캠벨은 트럼프가 시진핑에게 김정은과의 대화 방안을 물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중국 총리 리창과 왕이 외교부장은 미국 상원 대표단과 만나 대화와 협력을 촉구했다. 중국 외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시진핑 주석 초청으로 국빈 방문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방문은 2017년 이후 처음이다. 양국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안보와 외교 협의를 강화하고 있다. 북핵 문제와 무역 현안이 주요 의제로 예상된다. 베이징은 대규모 경호 체계를 가동하며 방문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미중 관계 개선을 위한 신호로 평가된다. 각국 외교 당국은 회담 성과를 위해 긴밀히 소통 중이다. 방문 기간 동안 한반도 문제도 논의될 전망이다. 전반적으로 미중 정상 간 직접 대화 재개가 핵심이다. 양측은 실질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일정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필리핀 하원이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탄핵 보고서를 채택한 뒤 의원들에게 일주일간 검토 기간을 부여했다. 5월 11일 본회의 표결이 예정됐다.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은 탄핵 결과가 신의 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하원은 5월 11일 월요일 탄핵안을 상원으로 송부하는 표결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지 의원이 225명을 넘어 필요 정족수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원장 진키 루이스트로 의원은 절차가 대법원 판결을 준수한다고 밝혔다. 야당과 여당 의원들은 송부 과정과 혐의 내용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상원 지도부도 관련 절차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탄핵안은 부통령의 여러 혐의를 담고 있다. 본회의 통과 시 상원에서 재판이 열린다. 정치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의원들은 표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절차는 필리핀 정치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하원 내 지지 확대가 관건이다.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된다. 최종 결과는 상원 심의에 달려 있다. 정치권은 향후 전개에 주목하고 있다. 각 당은 입장을 정리하며 대응하고 있다.

필리핀 상원이 의원 결석 규정 개정과 부패 조사를 추진한다

상원 윤리위원회는 로널드 델라 로사 의원의 결석 관련 규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요청했다. JV 에제르시토 의원이 위원회 심의 후 이 같은 조치를 발표했다. 델라 로사 의원은 본회의 불참에도 급여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판필로 락손 의원은 상원 청문회 위원회 홍수 통제 사업 조사 진행 보고서를 발표했다. 7명의 의원만 서명했으나 투명성 요구에 부응했다고 밝혔다. 형사수사단은 델라 로사 의원에게 전직 경찰청장 시절 초법적 살인 혐의로 소환장을 발부했다. 상원은 결석 의원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홍수 통제 사업 비리는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델라 로사 의원은 소환에 응할 예정이다. 각 조사 결과는 향후 상원 운영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의원들의 책임성 강화가 주요 과제로 제기된다. 위원회 활동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정치적 논란 속에서 투명성 확보가 강조된다. 상원은 여러 현안을 동시에 다루고 있다. 조사의 공정성이 관건이다. 의원 개인 비리 의혹이 공론화되고 있다. 상원 내 개혁 논의가 활발하다. 국민 신뢰 회복이 궁극적 목표다.

아세안이 미얀마 군사정부와의 대화 재개를 모색하고 있다

태국 외교장관 시하삭 푸앙켓케오는 미얀마 외교장관을 초청해 아세안 외교장관들과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년 쿠데타 이후 중단된 대화를 복원하려는 움직임이다. 라푸라푸 시는 48차 아세안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5월 8일 도로 통제를 시행했다. 정상회의 폐막 후 아세안은 남중국해 행동수칙 협상 조속 타결을 재확인했다. 미얀마 군사정부와의 관여 확대를 위한 지역 공감대 형성이 목표다. 정상들은 분쟁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태국은 대화 재개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세부에서 열린 회의는 아세안의 단합을 강조했다. 남중국해 문제 해결이 핵심 의제였다. 각국은 미얀마 상황에 대한 접근 방식을 조율 중이다. 정상회의 결과는 지역 안정에 기여할 전망이다. 외교장관 회담은 조만간 개최될 예정이다. 아세안은 법적 구속력 있는 행동수칙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얀마 포용 정책이 새로운 방향으로 설정됐다. 정상들은 투명한 협의 과정을 약속했다. 지역 협력 강화가 공통된 과제다. 각국 외교 당국은 실질적 진전을 기대하고 있다. 아세안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다. 향후 회담에서 구체적 합의가 도출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