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로 국민의힘은 2022년 대선 캠페인 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12월 기자회견에서 전 세무 공무원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거짓 진술한 점과, 2022년 1월 인터뷰에서 무당 전성배와의 만남을 부인한 점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유권자 관심이 큰 사안에 허위 정보가 공개된 점에서 범죄의 성격이 매우 중대하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판결에 오류가 있다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 판결은 2024년 12월 계엄령 시도 이후 윤 전 대통령이 받는 여러 재판 중 최근 사례다. 그는 2월 반란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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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eoul district court on Monday sentenced former President Yoon Suk Yeol to two years in prison for violating the Political Funds Act by accepting free opinion polls from a power broker.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is scheduled to hand down its verdict at 2 p.m. Monday in former President Yoon Suk Yeol's election law violation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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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upreme Court on Thursday upheld a seven-year prison term for former President Yoon Suk Yeol for obstructing justice by blocking investigators from detaining him after his 2024 martial law declaration.
Former President Yoon Suk Yeol was questioned Saturday by a special counsel team over allegations he directed messages to allies to justify his martial law decla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