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김건희 전 영부인 뇌물 재판 최종 공판 진행

서울고등법원이 전 영부인 김건희 씨의 뇌물 등 혐의 재판 최종 공판을 수요일에 진행한다. 1심에서 징역 20개월을 선고받은 김 씨와 특검팀이 모두 항소한 가운데, 법원은 김 씨의 최종 진술을 듣고 양형기일을 정할 예정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전 영부인의 뇌물 수수 등 혐의 재판의 최종 공판을 수요일에 열 예정이다. 이 재판은 1심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1월 김 씨에게 징역 20개월을 선고한 후 김 씨와 특검 민중기 팀이 모두 항소하면서 시작됐다. 특검팀은 원래 15년 형을 구형했으나 1심 선고는 이보다 훨씬 가벼웠다.

1심에서 김 씨는 2022년 통일교로부터 샤넬 핸드백과 그래프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비롯한 사치품과 사업상 이익을 받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반면 주가 조작 사건 연루와 남편과 함께 무료 여론조사 수수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법원은 김 씨가 주가 조작을 인지했을 가능성을 인정했으나 공모자로 볼 수 없다고 봤으며, 여론조사로 재정적 이익을 얻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최종 공판에서는 김 씨의 최종 진술이 예상되며,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기일을 결정할 전망이다. 이 사건은 한국 정치권에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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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matic courtroom illustration depicting special counsel demanding 15-year sentence for ex-First Lady Kim Keon-hee on corruption charges in Seoul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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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전 영부인 김건희에 부패 혐의로 15년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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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팀이 12월 3일 서울중앙지법 최종 공판에서 전 영부인 김건희 씨에게 부패 및 뇌물 혐의로 1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 씨는 자본시장법, 정치자금법, 뇌물수수 중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8일로 예정됐다.

특별검사팀은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지며 전 영부인 김건희 씨가 '막후에서' 국가사무에 불법 개입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 씨에 대한 부패 혐의 조사 결과로, 주식 조작, 여론조사 수수, 명절 선물 수수 등의 주요 의혹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팀은 김 씨를 포함해 20명을 구속하고 66명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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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특별검사팀이 전 영부인 김건희를 사업 특혜를 구하는 사람들로부터 명품 선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혐의에는 수억 원 상당의 보석과 핸드백 등이 포함된다. 이는 이전 부패 혐의 기소에 이은 조치다.

법무부와 검찰 간 논란이 12일 격화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 부패 사건 항소를 포기한 결정에 대한 외부 압력 의혹이 제기되면서 양측의 상반된 주장이 맞섰다. 서울중앙지검장은 사임 의사를 밝혔고, 야당은 법무부 장관 사퇴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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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4년 징역을 구형했다. 권 의원은 2022년 대선 후 통일교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교회에 대한 정책적 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받은 것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권 의원은 증거 인멸 등의 이유로 중형을 선고받아야 한다는 특검 측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오후 2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주동 혐의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4년 12월 3일 계엄령 선포와 관련된 첫 국무회의 위원에 대한 판결이다. 특검은 15년 형을 구형했으나 한 전 총리는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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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법방해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는 2024년 12월 단기 계엄령 선포와 관련된 첫 판결이다. 특검이 구형한 10년의 절반에 해당하는 형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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