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lustration of the Supreme Court preparing to rule on former first lady Kim Keon Hee's corruption charges on July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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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7월 16일 김건희 전 영부인 부패 혐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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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오는 16일 김건희 전 영부인의 부패 혐의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대법원은 7월 10일 법조계 소식통을 인용해 김 전 영부인과 특검팀이 모두 항소한 사건에 대해 다음 주 목요일 오전 10시 15분에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4월 주가 조작과 뇌물 혐의로 김 전 영부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김 전 영부인은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여해 8억 1천만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22년 통일교 전 고위 관계자로부터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두 개를 무당을 통해 받은 혐의도 있다. 대법원은 같은 날 윤영호 전 통일교 관계자에게 징역 1년 6개월, 전성배 무당에게 징역 5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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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ustration depicting Seoul High Court appeal hearing on ex-First Lady Kim Keon Hee's corruption case, with judges, defendant, and live broadcast e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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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김건희 여사 뇌물·주가조작 혐의 항소심 선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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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이 28일 오후 3시 김건희 전 영부인의 뇌물 수수 및 주가조작 혐의 항소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 여사는 특검의 15년 징역 구형을 앞두고 있다. 재판은 생중계된다.

서울고법은 28일 김건희 전 영부인의 부패 혐의 형량을 20개월에서 4년으로 늘렸다. 법원은 주가 조작 사건에 부분적으로 가담한 혐의와 통일교로부터 사치품 수수 혐의를 인정했다. 김씨 변호인단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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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6월 26일 전 영부인 김건희에게 직무 관련 뇌물 수수 혐의로 7년 징역을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은 20일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게 국회에서의증법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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