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OPCON) 회수를 위한 최종 검증 단계를 약 1년 내 완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르면 내년 전환을 위한 길을 열 수 있다고 소식통이 밝혔다.
한국과 미국은 서울이 연합군을 이끌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3단계 평가 체계를 기반으로 OPCON 전환을 진행 중이다. 현재 두 번째 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완료해 전환 목표 연도를 발표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올해 FOC 검증 중에 전환 목표 연도가 결정되면 바로 FMC 단계로 넘어갈 것”이라며 “FMC 검증 완료로 OPCON 전환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서게 된다”고 수요일 기자들에게 말했다.
이 과정이 실현될지는 불확실하다. 미국이 시기에 대해 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측은 올해 후반 안보협의회(SCM) 전에 OPCON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난주 고위급 국방 대화에서 서울은 비무장지대(DMZ) 일부 구역에 대한 민간인 접근 통제권 확보 방안을 상세히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