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밝힌 윤석열 무효 선포, 권력 장악 목적이었다

조은석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월 3일 무효 선포가 입법·사법부를 장악해 권력을 독점하려는 시도였다고 결론지었다. 이는 내란과 외국 세력 공모죄에 해당하며, 2023년 10월부터 준비됐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군 정보요원들이 선관위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할 도구를 준비한 사실도 드러났다.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효 선포가 '궁정 쿠데타'로, 야당의 '깨우침 경고' 주장을 일축하며 권력 유지와 독점 목적이었다고 발표했다. 조은석 특검은 "입법부와 사법부를 무력으로 장악해 권력을 독점·유지하려는 목적"이었다고 밝혔다. 준비는 2023년 10월 고위 군 인사 임명 시부터 시작됐으며, 4월 제22대 총선 이전이었다. 미국 대선과 새 행정부 취임 사이 정치적 불확실성을 이용하려 했고, 군 정보요원들이 야구방망이, 송곳, 망치를 준비해 선관위 직원에게 선거 부정 증거 조작을 강요하려 했다.

특검은 무효 선포 동기가 일부 '배우자 관련 위험'에서 비롯됐을 수 있으나, 김건희 전 영부인과의 직접 연관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조사는 6월 중순 시작해 두 차례 연장으로 총 180일 진행됐으며, 238명 인력을 투입했다. 7명 구속, 27명 기소(군 당국 3명),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법정 생중계가 이뤄졌다. 경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이관된 249건 중 34건은 반송됐으나, 박지영 부특검은 "매우 적은 수"라며 대부분 관할 범죄를 철저히 조사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내란 동기와 외국 공모 의혹이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며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는 여당의 정치적 이용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정청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통일교 관련 의혹은 2차 조사에서 제외한다고 해 선택적 정의 논란을 키웠다.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공모 혐의 1심은 1월 예정으로, 법원이 최종 진실을 판정할 차례다. 박 부특검은 "법과 양심에 따라 법원이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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