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AI 반도체 25% 관세 선포에 한국 정부가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워싱턴 체류를 연장하며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법원의 상호관세 합법성 판결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
2026년 1월 1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특정 AI 반도체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선포를 발표했다. 이 관세는 미국으로 수입된 후 재수출되는 칩에 적용되며, 미국 데이터 센터나 소비자용 애플리케이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한국 정부는 산업부 장관 김정환 주재로 긴급 회의를 소집해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른 국가들의 대응을 지켜보며 상황에 따라 최적의 판단을 탐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귀국 예정이었으나 선포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 체류를 연장했다.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대법원의 IEEPA(1977년 국제비상경제권한법) 기반 관세 합법성 판결이 50-50 확률이라고 평가했다.
판결이 관세에 불리할 경우 환불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여 장관은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준비 중"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나 관세법 338조 등 다른 수단을 활용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산업부는 반도체 및 핵심광물 산업의 의견을 수렴하고, 미국 상무성 제프리 케슬러 차관과의 전화 회담을 추진 중이다. 작년 양자 관세 합의에 따라 한국은 경쟁국과 동등한 유리한 관세를 받기로 했다.
이 선포는 연방 수입 증대, 국내 제조업 부양, 외국 투자 유치를 위한 트럼프의 관세 전략 일부다. 한국 정부는 산업과 협력해 영향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