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원, 서울 관료와 회담 후 미국 기업 적대 행위에 '후과' 경고

미국 의원 대럴 이사(Darrell Issa) 공화당 하원의원이 한국 무역장관 여한구와의 회담 후, 미국 기업에 대한 국가 주도의 적대 행위에 '후과'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쿠팡의 대규모 데이터 유출 사건과 관련된 한국의 규제 조치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반영한다. 이사 의원은 한국 정부의 쿠팡 대우를 불공정하다고 비판했다.

워싱턴=연합뉴스, 2026년 1월 12일(현지시간) 미국 공화당 소속 대럴 이사(Darrell Issa) 하원의원은 한국 무역장관 여한구와의 회담 후 소셜미디어 X(구 트위터)에 게시물을 올리며, 미국 기업에 대한 국가 주도의 적대 행위에 '후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담은 쿠팡의 대규모 데이터 유출 사건으로 인한 한국 내 규제 강화와 미국의 우려를 논의하기 위한 여 장관의 워싱턴 방문 일정의 일부였다.

이사 의원은 "내 결론: 미국 기업과 미국 시민에 대한 국가 주도의 적대 행위에는 후과가 있다"고 썼다. 그는 여 장관과의 '좋은' 논의에서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한 부당한 표적화와 이재명 행정부의 쿠팡에 대한 불공정한 대우는 70년 우방국으로부터 용납될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국은 중요한 동맹국이지만, 의회 동료들과 트럼프 행정부와 협력해 미국 기업이 학대받지 않도록 하고, 미국 수출업자들이 해외 시장에 접근할 수 있으며, 한국 같은 국가가 최근 무역·투자 협정에서 한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여 장관의 방문은 지난달 미국 국무부가 허위 온라인 정보 대응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중대한 우려'를 표명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법안은 미국 온라인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쿠팡은 데이터 유출로 3천300만 고객 계정의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노출된 것으로 드러나 한국 내에서 공공의 비판을 받고 있다.

별도로 스콧 피츠제럴드(Scott Fitzgerald, R-WI) 의원은 한국 정부의 쿠팡 미국 임원에 대한 형사 고발 요구를 '정치적 동기 부른 마녀사냥'이라고 비난하며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에 대한 충격적인 대우에 대해 책임을 물을 조치를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쿠팡은 미국 상장 기업으로, 이 사건은 한미 무역 관계에 긴장을 더하고 있다.

관련 기사

South Korean Trade Minister Yeo Han-koo urges U.S. officials in Washington not to escalate Coupang data breach probe into trade dispute.
AI에 의해 생성된 이미지

여한구 무역장관, 쿠팡 사건을 무역 분쟁으로 확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미국에 촉구

AI에 의해 보고됨 AI에 의해 생성된 이미지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번 주 워싱턴에서 미국 의원들과 관계자들을 만나 쿠팡의 대규모 데이터 유출 사건에 대한 한국의 조사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이 문제가 한미 무역 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경고했다. 여 장관은 한국 당국의 조사가 관련 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무역 문제로 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쿠팡은 작년 말 3,400만 명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겪은 미국 상장사다.

한국 무역장관 여한구가 2026년 1월 11일 일요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워싱턴으로 출발했다. 이는 최근 온라인 가짜 정보 대응을 위한 네트워크법 개정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미국 국무부는 이 개정이 미국 온라인 플랫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AI에 의해 보고됨

미국 투자자 두 곳이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차별적 대우를 주장하며 미국 무역대표부에 조사를 요청하고, 한국 정부에 중재 청구 의사를 통보했다. 쿠팡은 이 청원에 연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쿠팡에 대한 차별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국 정부는 미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는 국회에서 무역 협정 이행을 위한 투자 약속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뤄진다. 재정당장관 구윤철은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조속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AI에 의해 보고됨

한국 국회는 쿠팡의 대규모 데이터 유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12월 30일부터 2일간 청문회를 시작한다. 이 사건은 3,370만 명의 고객 정보를 노출시켰으며, 정부와 쿠팡 간 의견 충돌이 빚어지고 있다. 야당은 청문회를 보이콧할 예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8일 오후 5시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비서실장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중래 의원, 대통령 정치실장 홍익표와 만나 미국의 관세 인상 위협에 대응한 특별법 처리 방안을 논의한다. 이는 최근 무역 당국자들의 미국 방문 결과를 공유하고 투자 약속 이행을 위한 법안 통과 전략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회의에서는 새벽배송 규제 완화 등 다른 의제도 다뤄질 전망이다.

AI에 의해 보고됨

미 대법원의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주의 관세 무효 판결에 대응해 청와대가 여당·정부와 정책 협의 회의를 열기로 했다. 김용범 정책수석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는 이 회의에는 주요 장관들과 민주당 원내대표가 참석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판결 직후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15%로 상향했다.

 

 

 

이 웹사이트는 쿠키를 사용합니다

사이트를 개선하기 위해 분석을 위한 쿠키를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읽으세요.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