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원, 서울 관료와 회담 후 미국 기업 적대 행위에 '후과' 경고

미국 의원 대럴 이사(Darrell Issa) 공화당 하원의원이 한국 무역장관 여한구와의 회담 후, 미국 기업에 대한 국가 주도의 적대 행위에 '후과'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쿠팡의 대규모 데이터 유출 사건과 관련된 한국의 규제 조치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반영한다. 이사 의원은 한국 정부의 쿠팡 대우를 불공정하다고 비판했다.

워싱턴=연합뉴스, 2026년 1월 12일(현지시간) 미국 공화당 소속 대럴 이사(Darrell Issa) 하원의원은 한국 무역장관 여한구와의 회담 후 소셜미디어 X(구 트위터)에 게시물을 올리며, 미국 기업에 대한 국가 주도의 적대 행위에 '후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담은 쿠팡의 대규모 데이터 유출 사건으로 인한 한국 내 규제 강화와 미국의 우려를 논의하기 위한 여 장관의 워싱턴 방문 일정의 일부였다.

이사 의원은 "내 결론: 미국 기업과 미국 시민에 대한 국가 주도의 적대 행위에는 후과가 있다"고 썼다. 그는 여 장관과의 '좋은' 논의에서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한 부당한 표적화와 이재명 행정부의 쿠팡에 대한 불공정한 대우는 70년 우방국으로부터 용납될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국은 중요한 동맹국이지만, 의회 동료들과 트럼프 행정부와 협력해 미국 기업이 학대받지 않도록 하고, 미국 수출업자들이 해외 시장에 접근할 수 있으며, 한국 같은 국가가 최근 무역·투자 협정에서 한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여 장관의 방문은 지난달 미국 국무부가 허위 온라인 정보 대응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중대한 우려'를 표명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법안은 미국 온라인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쿠팡은 데이터 유출로 3천300만 고객 계정의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노출된 것으로 드러나 한국 내에서 공공의 비판을 받고 있다.

별도로 스콧 피츠제럴드(Scott Fitzgerald, R-WI) 의원은 한국 정부의 쿠팡 미국 임원에 대한 형사 고발 요구를 '정치적 동기 부른 마녀사냥'이라고 비난하며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에 대한 충격적인 대우에 대해 책임을 물을 조치를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쿠팡은 미국 상장 기업으로, 이 사건은 한미 무역 관계에 긴장을 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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