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lustration depicting North Korea's warning of a nuclear domino effect following US approval of South Korea's nuclear-powered submar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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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한미 핵잠수함 승인에 '핵 도미노'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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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18일 미국의 한국 핵잠수함 건조 추진 승인이 지역에서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는 한미가 지난주 발표한 정상회담 성과를 담은 공동 사실 시트에 대한 첫 반응이다. 북한은 이를 대결적 입장으로 규정하며 대응 조치를 예고했다.

북한은 18일 한국중앙통신(KCNA)을 통해 한미 공동 사실 시트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문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8월과 10월 정상회담 성과를 요약한 것으로, 11월 초 연례 안보협의 결과도 포함한 공동 성명과 함께 발표됐다.

북한은 미국의 한국 핵잠수함 건조 승인을 '아시아-태평양 지역 안보 상황을 불안정하게 하는 심각한 사태'로 규정했다. KCNA는 "ROK의 핵잠수함 보유는 '자체 핵무기화'를 위한 전략적 조치이며, 이는 지역에서 '핵 도미노 현상'을 일으키고 뜨거운 무기 경쟁을 촉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ROK는 대한민국의 공식 약칭이다.

또한 미국의 한국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능력 확보 지원을 "준핵무기 국가로 발전할 발판을 마련하는 것"으로 비난했다. 북한은 한미의 북한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DPRK의 헌법을 끝까지 부정하려는 대결 의지의 집약"이라고 주장했다. DPRK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식 명칭이다.

"이는 DPRK와의 대결이 그들의 유일한 선택임을 증명한다"며, 한미의 적대 의도가 정책으로 공식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북한은 "국가 주권과 안보 이익, 지역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더 정당하고 현실적인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반응은 정부 관료 명의의 공식 성명 없이 논평 형식으로 이뤄져 절제된 태도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회담 제안에 아직 응답하지 않은 가운데, 김 위원장은 비핵화를 대화 전제조건으로 하지 않을 경우 미국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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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서울 핵잠수함 계획이 지역 불안정 악화시킬 것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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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자국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시찰하며 남한의 핵동력 잠수함 건조 계획을 비판했다. 그는 이를 국가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며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영 매체는 2025년 12월 25일 이 발언을 보도했다.

북한은 8일 한미 연합 안보 회의를 동맹의 적대적 본성의 '의도적' 표현으로 비난하며, 적의 위협에 대해 '더 공격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언했다. 북한 국방상 노광철의 성명에서 나온 이 발언은 최근 한미 합동 공중 훈련과 핵추진 항공모함 USS 조지 워싱턴의 방한 등을 지적했다. 이는 전날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후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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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실장 위성락은 2일 북한의 핵잠수함 선체 공개를 한국에 대한 새로운 위협으로 규정하며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찰한 8천700톤급 핵잠수함 선체 사진을 공개했다. 위 실장은 잠수함의 성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며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9차 대회에서 미국에 대해 적대 정책 철회 시 관계 개선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남한에 대해서는 대화 거부와 영구적 적대 관계를 선언했다. 이는 당 대회 폐막을 기념한 군사 퍼레이드에서 '무서운 보복 공격'을 경고한 발언과 맞물려 긴장감을 더했다. 남한 정부는 이에 유감 표명과 함께 평화 공존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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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은 핵추진 잠수함 협력을 위한 독립 협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국가안보실장 위성락은 내년 초 실무급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아펙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공동 성명에 기반한다.

남한과 미국은 최근 정상회담 합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핵 추진 잠수함 건조와 민간 우라늄 농축권 등 핵심 분야에서 워킹그룹을 신속히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다. 첫 고위급 후속 대화에서 양측은 이를 강조하며, 무역·투자·안보 협력을 강화할 방안을 논의했다. 이 합의는 8월과 10월 정상회담의 공동 사실 확인서에 기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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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반 친북 신문 조선신보가 18일 사설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최근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북한 문제가 생략된 점을 '가장 주목할 만한' 측면으로 지적했다. 이 신문은 이를 한반도 비핵화 정책의 완전한 실패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하며, 서울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이 문제가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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