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lustration of pro-North Korean newspaper editorial noting omission of North Korea from US security strategy as policy fail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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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북 신문, 美 안보전략 보고서 북한 생략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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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반 친북 신문 조선신보가 18일 사설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최근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북한 문제가 생략된 점을 '가장 주목할 만한' 측면으로 지적했다. 이 신문은 이를 한반도 비핵화 정책의 완전한 실패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하며, 서울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이 문제가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본에 기반을 둔 조선신보는 2025년 12월 18일 목요일 사설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초반 12월에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북한이나 핵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은 점을 강조했다. 이 전략 문서는 미국의 새로운 전략 로드맵으로, 이전 판본과 달리 북한 관련 내용을 완전히 배제한 것은 큰 변화로 평가된다.

신문은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북한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라고 썼으며, 이는 '북한을 언급하는 것이 한반도 비핵화 정책의 완전한 실패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조선신보는 북한에 우호적인 일본 기반 한국인 단체가 운영하며, 북한 정권의 공식 입장을 반영하는 것으로 널리 여겨진다.

이번 사설은 NSS에 대한 신문의 두 번째 반응으로, 지난 금요일 기사에서는 NSS가 미국을 '세계 경찰'에서 '요새 미국'으로 전환하는 비전을 제시하며 고립주의 정책을 추구한다고 비판했다. 이 기사에서 신문은 NSS가 국제 안보 분석이 부족하고 미국 우선 정책으로 가득 차 있으며, '자기모순적'이고 '사실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트럼프를 '평화 제조자'로 묘사한 것은 '과도한 평가'라고 비난했다.

북한 국영 매체는 아직 NSS에 대한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서울에서는 이 생략이 트럼프 행정부의 우선순위 변화 신호로 해석되며, 한미 동맹과 한반도 안보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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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중국, 안보 전략서 북한 비핵화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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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국가안보전략(NSS)이 지난 5일 발표되며 북한 비핵화 목표를 전혀 언급하지 않아 남한에 충격을 주었다. 중국의 최근 국방백서도 한반도 비핵화 지지를 삭제했다. 이로 인해 서울은 자립적 국방 강화와 동맹 조정을 서둘러야 할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2월 5일 발표한 새로운 국가안보전략(NSS)은 대만 방어 우선과 북한 비핵화 목표 생략으로 한국의 안보와 지역 역할에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문서는 한국과 일본이 제1도련방을 방어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도록 촉구하며,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 증가를 강조한다. 이는 미국의 '아메리카 퍼스트' 원칙을 재확인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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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디 김 한국계 미국 상원의원이 새로운 미국 국가안보전략의 한국반도 우선순위 하락에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이 전략이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포기하는 노력이라고 비판했다. 백악관이 지난주 발표한 이 문서에서 북한 비핵화 목표에 대한 미국의 약속이 생략된 점도 지적됐다.

한국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국과 미국이 지난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공동 사실시트의 보안 관련 부분을 수정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공개 지연으로 동맹 간 조율 교착 상태 가능성에 대한 추측이 커지고 있다. 이 문서는 3,500억 달러 투자 패키지와 핵잠수함 연료 공급 등 주요 동맹 사안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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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19일 통일부 장중용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북한 정책 브리핑에서 부처가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로서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제 제재의 실효성이 상실된 상황에서 제재 완화를 모색해 대북 재교류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또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 시기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하며 한반도 안보 상황의 결정적 시기로 지목했다.

통일부는 12월 22일 월요일, 북한을 별도 국가로 인정하는 헌법 개정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안했다는 보도를 부인했다. 이는 평양과의 교류 재개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주장을 한 지역 신문의 보도에 대한 반응이다. 통일부 대변인 윤민호는 이 보도를 '근거 없고 거짓'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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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무기 생산 시찰과 우크라이나 전사자 추모 시설 착공, 일본에 대한 비난 등 여러 국내 소식을 발표했다. 또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지지 서한과 라오스 지도자 재선 축하 메시지도 전했다. 이는 다가오는 당 대회를 앞둔 활동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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