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디 김 상원의원, 한국반도 우선순위 하락 비판

앤디 김 한국계 미국 상원의원이 새로운 미국 국가안보전략의 한국반도 우선순위 하락에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이 전략이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포기하는 노력이라고 비판했다. 백악관이 지난주 발표한 이 문서에서 북한 비핵화 목표에 대한 미국의 약속이 생략된 점도 지적됐다.

2025년 12월 11일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앤디 김 상원의원(민주당-뉴저지)은 백악관이 지난주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을 비판했다. 김 상원의원은 "한국반도에 대한 우선순위 하락에 분명히 우려한다"며, 이 전략이 미국 국가안보에 중요한 부분과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전략이 러시아를 위협으로 지칭하지 않고 세계가 직면한 다른 문제들을 다루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미국과 동맹국들을 "매우 위험한 길"로 이끌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본적으로 이는 미국을 글로벌 강국에서 지역 강국으로 축소하려는 시도"라며, 이는 미국의 잘못된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NSS는 트럼프 행정부의 우선순위를 서반구에서의 미국 영향력 재확인, 대만 분쟁 억제, 동맹국과의 부담 분담 및 이전 등을 포함한다. 남한의 미군 철수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김 상원은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을 언급했다. 이 법안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한미군(USFK) 인원을 줄이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를 포함한다.

미 하원은 이날 312-112로 NDAA를 통과시켜 상원으로 보냈으며, 상원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을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후 법률이 된다. 김 상원은 "이 NDAA를 통해 이 행정부의 일방적 주한미군 감축 능력을 제한하는 조치가 취해진 점에 자랑스럽다"며, 미군 감축 문제는 항상 남한과 상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략적 동맹의 의미가 바로 그것"이라며, 남한 및 의회와의 파트너십 없이 감축 시도 시 강한 반대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남한-미국 공동 문서에서 28,500명 규모의 현 USFK 유지 약속 언어가 생략돼 미래 병력 조정에서 감축 가능성이 열렸다. 이 기자회견은 김 상원이 한국계 최초 상원의원으로 취임한 지 1년을 기념하는 자리였다. 그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국방부, 국무부 등에서 외교 경력을 쌓았으며, 아프가니스탄에서 데이비드 페트라우스와 존 앨런 장군의 민간 고문으로 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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