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가 30일(현지시간) 한국을 외환 정책 감시 대상 목록에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원화의 최근 약세는 경제 펀더멘털과 맞지 않으며, 과도한 평가절하로 보인다고 평가됐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시장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미국 재무부는 29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반기 보고서에서 한국을 외환 정책 감시 목록에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2025년 6월까지의 기간을 검토한 결과, 주요 무역 상대국 중 환율 조작 기준을 충족한 국가는 없다고 결론지었다. 한국은 일본, 대만 등과 함께 목록에 포함됐으며, 이는 미국과의 무역 흑자(최소 150억 달러)와 경상수지 흑자(GDP 대비 3% 이상) 등 세 가지 기준 중 두 가지를 충족했기 때문이다.
한국은 2023년 11월 목록에서 제외된 바 있으나, 2024년 11월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다시 추가됐다. 재무부 보고서는 "원화는 2025년 말에 추가로 약세를 보였으며, 이는 한국의 강한 경제 펀더멘털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국 기획재정부는 이 평가가 원화의 일방적이고 과도한 약세를 부적절하다고 보는 미국의 시각을 반영한다고 해석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이전 발언에서 원화의 최근 약세가 한국의 강한 경제 펀더멘털과 불일치하며 "undesirable"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재무부가 원화 약세가 경제 펀더멘털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재확인했다"며, 지정이 평가 기준에 따라 "기계적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재무부와의 협의를 지속하며 외환 시장에 대한 상호 이해를 확대하고 시장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 결정은 2015년 무역 촉진 및 무역 집행법에 따라 이뤄졌으며, 목록 국가에는 중국, 독일, 스위스 등 10개국과 지역이 포함됐다.
